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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방법, 서류, 비용 및 장단점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 공동명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방법, 필요한 서류, 비용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란?
자동차 공동명의는 차량의 소유권을 2인 이상이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부부나 가족 간에 차량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서류
자동차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몇 가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전 준비 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명의자 2명 모두 방문 시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 시
- 양도인(현재 차주) 1명 방문 시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 신분증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위임장
- 양도인, 양수인 도장
- 양수인(공동명의 신청자) 1명 방문 시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수인 신분증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현재 차주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 제3자 방문 시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방문자 신분증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서류
2.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시 작성 서류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시에는 아래 서류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
- 취득세 신고서
서류 작성 방법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작성 견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지정 가능하며, 세금, 과태료, 부담금 부과 대상자 및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방법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서류 체크
- 전국 시, 군, 구청 및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번호표 뽑기)
- 방문 시 작성 서류 작성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
-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번호판 변경 여부 결정
- 변경 없음: 수수료 1,000원
- 변경 시: 번호판 비용 추가
- 서류를 받은 후 취득세 창구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은행 창구에 수납
- 현금 납부: 은행 창구
- 카드 납부: 현금 인출기
- 서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수입인지(3,000원) 수령 후 최초 담당자에게 제출
-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교부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비용
공동명의 변경 신청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이전등록 접수 시 수입증지: 서울 1,000원, 지방 1,500원
- 취득세 (카드 납부 가능)
-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는 차량 가액 중 양수인이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차량 가액이 2,000만 원인데 99%, 1%로 공동명의 변경 신청할 경우 양수인이 취득한 차량 가액은 20만 원(20,000,000 * 1%)이 됩니다.
차종에 따른 취득세율
- 경형: 취득세 4% (차량가액 1,875만 원 이하 면제)
- 승용: 취득세 5%, 등록세 2%
- 승합(7~10인): 취득세 5%, 등록세 2%
- 승합(11인↑): 취득세 3%, 등록세 2%
- 영업차량: 취득세 2%, 등록세 2%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장단점
장점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절감: 사회 초년생 99%, 가족 1%
- 보험료 절감: 사고로 인한 할증 방지
-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 세금, 공공요금 감면 효과
- 운전 경력 인정
- 건강보험료 절감
- 자동차 할부금 이자 절약
단점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사고 시 공동명의자도 보험료 할증 적용
-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 발생
- 폐차 또는 중고차 거래 시 복잡한 서류 절차
- 공동명의자 사망 시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 65세 이상 부모님의 기초연금 자격 상실 가능
결론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은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단점도 존재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